의정부 고양 상간남소송 원고입장 승소사례(아내의 외도)
의정부 고양 상간남소송 원고입장 승소사례(아내의 외도)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의정부 고양 상간남소송 원고입장 승소사례(아내의 외도)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1,200만원

의****

의뢰인(원고,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후, 아내의 내연남(피고, 유부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9년차, 자녀 1명

내연남(아내의 직장 동료)과 단둘이 술자리를 하던 중 실수로 원고와 통화 버튼을 눌린 상황에서 대화가 녹음되면서 불륜이 발각됩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모텔로 가자는 내용이 있습니다.(당시 아내는 자녀와 함께 친정에서 며칠 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는 아내가 새벽에 일찍 출근했다고 하나, 자녀는 새벽에 일어나니 엄마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추궁한 끝에 상간남의 연락처를 받아 통화를 했는데, 두 사람은 이미 입을 맞췄는지 "모텔에는 갔지만 성관계는 없었다" 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다시 아내를 추궁하니 회피하기만 합니다.

알고보니 피고의 아내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내에게 상간녀소송도 했었다는 사실(조정에셔 합의)에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피고 부부는 이혼했고, 피고는 아내에게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한 모양이네요)

아내와 상간남이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 항의하니, 상간남은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말만 하면서 형사고소를 운운하였고, 발각된 후에도 몰래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피고의 전처를 만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재판중에 피고의 이혼소송 기록을 문서송부신청합니다.

조정조서를 보니 피고의 전처에게 피고는 위자료 2천만 원, 아내는 1천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을 확인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남(피고)는 재판에서 원고 아내와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없었는데도 위자료를 5천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거 아니오? 라고 반문합니다.

피고는 불륜으로 이혼당했지만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았잖아요?

당신 아내는 전처에게 위자료 1천만 원 줬는데 이것보다 적게 주는게 맞지 않나요?

불륜말고도 당신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생각해보세요, 화목한 가정이었다면 당신 아내가 불륜을 했겠습니까?

당신 아내에게 불륜하자고 유혹한 적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였는지, 실제로 성관계가 없었던 것인지 생각보다 위자료가 적게 나와서 아쉬웠던 사건입니다.

그나마 피고의 전처에게 아내가 지급한 위자료보다는 많이 나왔네요.

소송이 끝난 후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합니다.(재산분할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위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 아내와 피고는 서로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미래를 함께 하자고 하던데 그 꿈 이루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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