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 협의이혼 후 상간소송 결과는 

의뢰인(원고, 아내)는 남편의 내연녀(피고, 유부녀)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17년만에 남편의 외도로 소송까지 하게 됩니다.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상간녀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판결 전에 협의이혼합니다.)

남편과 상간녀(피고)는 약 10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륜행위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납편의 와이셔츠에 립스틱이 묻어 있었고, 이게 뭐냐고 따지니 남편은 접대차 노래방 도우미의 것이라고 변명합니다)하던 중 강하게 추궁하면서 휴대폰 통화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다그치자 그제서야 남편은 무릎을 꿇더니 불륜을 자백합니다.

남편은 잠시 한눈을 팔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빌었고, 친한 지인에게 이 문제로 상담을 하니 남자들은 흔하게 그런 실수를 한다며 처음 한 번은 용서해주고 다시 또 그러면 그 때는 이혼하라는 조언을 듣고 용서해줍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이 있다면 외출을 했고, 외도의 촉이 강하게 와서 미행해보니, 상간녀와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남편의 차량 네비게이션에서 데이트 장소, 식당, 모텔 목적지 검색 확인)

남편은 휴대전화에 상간녀와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있음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것도 확인합니다.

"우리 관계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건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고민했어, 그런데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보자"

둘이 영화를 찍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날 상간녀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원고에게 만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협의를 해보자고 요구했지만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쪽 부부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하시라!

우리 부부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상간녀의 남편은 원고의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원고 보다 먼저 제기합니다.

소송을 당한 상간녀는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과하니 감액해달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원고는 불법행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이 사건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이혼 이후 이혼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청구를 받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의 상간남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었고,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했지만 피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아서 위자료 액수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 남편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피고 남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상해입은 것은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