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성인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 인용 

📚 성인의 성본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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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성과 본은 부모가 정해주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성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라고 부르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사실상 양육해온 사람의 성을 따르고 싶은 경우

• 서류상의 친부 또는 친모가 돌보지 않고 방임한 경우

• 가정 내 성과 본이 달라 정신적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경우

• 재혼가정, 입양가정 등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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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제 이름이 제 약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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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이순이(가명) 님은 20대 후반의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가족 속에서 잘 자라난 분처럼 보였지만,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큰 고민을 안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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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이 님은 어머니 김ㅇㅇ님과 새아버지 정ㅇㅇ님, 그리고 어머니와 새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남동생 정동생(가명)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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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버지 정ㅇㅇ님께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헌신적으로 이순이 님을 돌보며 ‘진짜 아버지’로 이순이님을 사랑으로 길러주신 분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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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이님은 2살때부터 새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너무도 어렸던 이순이님은 새아버지를 자신의 친부로, 자신의 이름이 새아버지의 성을 따른 '정순이'인 것으로 알고 성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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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교회, 이웃 모두 그녀를 “정순이(가명)”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실제로 유치원 상장이나 졸업증서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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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인 ‘이순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했고, 그때부터 친구들의 질문과 놀림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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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동생이랑 성이 달라?”

"너네 아빠는 정씨고 너네 동생도 정씨고 너네 엄마는 김씬데 왜 너는 이씨야?"

“진짜 가족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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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말들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 이순이 님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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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님 가족은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가족 이름을 하나로 맞추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시절에는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포기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친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폭력적인 과거가 있었기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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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미루고 미뤄오던 성본변경이었지만, 결국, 29살이 된 이순이 님이 결혼을 앞두면서 이순이님의 부모님은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청첩장에 "정ㅇㅇ, 김ㅇㅇ의 장녀 이순이"라고 기재되는 것이 끔찍하게 싫다고 하셨습니다.

순이님 부모님께서는, 부모님과 순이님의 성이 각각 다른 것으로 순이님이 시댁에서 흠이 잡힐까, 다른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받게될까 걱정이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족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설명해야 하는 일’이 너무 버거웠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 성본변경허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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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본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서 제출

2. 변경 사유와 관련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준비

3. 법원의 심리 (필요시 진술 또는 보정 절차)

4. 허가 여부 결정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이유로는 성본 변경을 쉽게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정과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청구서와 진술서 작성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결과: 순이님의 성본변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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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는, 실제로는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자료로 설득할 수 있는지 등을 알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이야기, 과거의 상처, 사회적 편견 등 섬세한 사정을 다루는 만큼, 진심을 담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법적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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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님의 성본변경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을 때, 저 또한 진심으로 기뻤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순이 님 가족 모두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네분이 다 같이 모여 순이님이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신다며 케이크를 준비하고 촛불을 붙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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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부터 순이님은 더 이상 얼굴도 모르는 친부의 성을 따른 이순이가 아닌, 평생을 사랑으로 길러주신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정순이가 되었고, 우애 깊은 남동생과도 드디어 같은 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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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 당신의 이름이 당신을 설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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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나를 키워준 사람, 나의 기억,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보여주는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지금의 성과 본이 내 삶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시나요?

오래 망설여오셨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보셔도 괜찮습니다.

법률사무소 온도가, 진심을 담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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