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억울한 보이스피싱 방조혐의, 불기소 처분!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해 ‘부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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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TM에서 현금을 수령해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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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검찰단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리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 사건 개요: "그저 일을 맡았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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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상권 분석’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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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일 간 분석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단기 근로를 마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락을 준 ‘팀장’은 “정직원 업무가 있다”며 새로운 일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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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증금이나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해 지정된 장소에 전달해주면 된다”는 것이었고, 의뢰인은 단순히 전달만 하면 된다는 말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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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이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께서도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단순히 "현금만 전달했다",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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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 실제 존재하는 회사 이름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 사용

•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위조해 보내기

• 상권 분석, 설문조사, 간단한 온라인 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를 병행시키며 신뢰 유도

• 초기에는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며 신뢰 형성

• 현금 수령 이유에 대해 “고객이 신용불량자라 계좌 거래가 어렵다”고 설명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면, 누구든 의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몰랐다고 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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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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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가소6346 판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금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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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 불기소 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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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을 때, 의뢰인께서 언성이 높아지고 목소리도 떨릴 정도로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참 안좋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게도 정말 예의바르게 잘 대해주셨고, 좋은 분이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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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오신 좋은 분께서 억울하게 조사를 받으시느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가, 변호사와 고객 관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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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진심을 쏟아서 변호를 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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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업무가 실제 존재하는 상권 분석 업무였고, 정당한 수당도 지급받았음

2. 근로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외형상 정상적인 고용 절차가 있었음

3. 현금 수령에 대해 의심을 표했으며, ‘왜 현금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음

4. 업무지시가 전부 텔레그램을 통해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직원들과의 실질적 접촉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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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적극적인 무혐의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 정황과 자료, 일관된 진술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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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회사 정보가 없거나 면접 절차 없이 채용되는 경우

• 수익 구조에 비해 일이 지나치게 간단한 경우

• “고객이 계좌를 못 쓴다”며 현금으로 수령해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 지시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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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ATM 또는 직접 전달 방식의 현금 수령 업무는 절대로 수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 결론: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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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일반적인 절도나 폭행 사건과는 다르게,

‘내가 무슨 일을 한 건지조차 정확히 모른 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무겁고, 민사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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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사건에서 검찰단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증거 구성, 진술 전략, 수사기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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