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도] 지브리풍 AI 이미지 생성, 문제 없을까? 

최근 오픈AI가 출시한 'Chat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지브리의 화풍을 모방한 이미지들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른바 ‘지브리 프사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법률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본 AI 지브리풍 이미지

​

1. 화풍은 보호 대상이 아닐까?

​

전통적인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의 대상이 되며,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지브리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도 데즈카 오사무의 화풍에 영향을 받았고, 데즈카 오사무는 유럽 인상주의의 영향을, 유럽 인상주의는 일본의 우키요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술은 늘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

2. 그렇다면 AI는 다를까?

AI가 기존 예술과 다른 점은, ‘표현’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 인간 창작자는 해석과 창조의 과정을 거쳐 시간을 들여 작품을 만들지만,

• AI는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통계적으로 적합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AI가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는 수작업과 철학이 담긴 지브리의 정체성을 모방한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지브리풍 이미지와 법적 쟁점

​

1. 저작권 침해 문제

AI가 만든 이미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 AI 학습 데이터에 지브리 이미지가 포함되었는가

→ 만약 AI가 지브리의 공식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했다면, 생성된 결과물도 저작권 침해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지브리 화풍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 특정 브랜드의 고유한 스타일이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될 경우, 이를 모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브리는 대표적으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작품을 7년에 걸쳐 오직 수작업으로 제작한 스튜디오입니다.

이런 결과물에서 파생된 ‘지브리 화풍’을 AI가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 생성과 상업적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화풍이 경제적 자산으로 평가되어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입장 정리

​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 AI가 만든 결과물은 원작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변형된 새로운 창작물이다.

• AI가 단독 생성한 결과물은 미국 저작권청에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일부 AI 플랫폼(Midjourney 등)은 유료 이용자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는 주장

• AI 학습에 지브리의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소비자가 생성된 이미지를 ‘지브리 공식 이미지’로 오인할 수 있다면 브랜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 향후 AI 플랫폼이 상업적 이용 제한 등 정책을 변경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AI 지브리풍 이미지 사용 시 고려사항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브리 캐릭터나 특정 배경 없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구성된 이미지

• AI 플랫폼의 라이선스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사용을 명확히 허용하는 경우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AI가 지브리의 공식 이미지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브리 스타일이 특정 국가에서 보호되는 법적 자산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 AI 플랫폼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 생성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마무리하며

​

AI 기술로 지브리풍 이미지를 몇 초 만에 생성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기술이 창작자의 수년 간의 노력과 시장 가치를 침해한다면, 그 뒷면도 돌아봐야 하겠죠.

AI 이미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별도의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온도]

​

🔹 변호사와 소통이 안되는 답답함은 No!

모든 사건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전용 카톡방 운영으로 언제든지 빠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

🔹 진심으로 케어하는 변호사

저는 단순히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 직접 경험해보세요.

​

🔹 허황된 약속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건을 쉽게 된다고 속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상담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도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