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현행법에 대해 

비트코인 몰수 가능 여부부터 비트코인 관련 범죄유형까지,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1. 들어가며

요즘은 어디를 가나 비트코인이 최대 화두입니다. 간만에 모인 모임에서도, 연말 송년회에서도, 회사의 휴게시간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4월경 절친한 친구의 권유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의 '광풍'에 비하면 극히 소액에 불과했지만 그당시에도 '거품이다' '곧 가격이 폭락한다' '일부의 작전이다'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상승/하락의 이유와 전망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자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관련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전문가조차도 예측을 포기한 분야이니, 소소하게 투자를 했다가 소소하게 손익을 보는 저같은 법조인은 이에대해 논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 위반, 법률문제들이 발생할런지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행정처분의 선례나 법원의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향후 비트코인에 관한 법적 쟁점은 법률의 제정, 개정과 함께 형사처분/행정처분의 선례에서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기초로 법리가 다져질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법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건분야'에서보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지요.

2. 최근까지 사례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이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1)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는가?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몰수에 대한 불가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볼 사항은 해당 사건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압수된 216개의 비트코인에 대해 "취득의 경위가 범죄로 인한 것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먼저 판단한 부분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로 입금자와 유통의 경로가 오히려 정확하게 확인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입금액 전체"등으로 범죄금액을 공소제기하고,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인정했던 판례와는 상당히 다른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비트코인은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는가
실제로 비트코인 지갑을 압수수색하기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대다수의 거래량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코인은 비트코인 거래소 관리자의 권한을 통해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코인 거래소에 대한 영장청구 및 집행에 대한 사건이 여럿 있어왔고, 이인환변호사팀에서는 이러한  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영장집행 이후에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을 이용한 항변, 재판단계에서는 범죄수익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 증빙가능한 항변(검사에게 부여되는 입증의무에 대한 적극적 주장)등을 통해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3)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유형
현재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은 "신규 거래소 관련 사기", "신규 코인 관련 투자사기", "비트코인 관련 입출금 관련 사기", "거래소 자체의 부당운영", "거래소의 고의 과실로 인한 서버다운 사건", "채굴관련 사기사건", "재정거래와 관련한 관세법위반사건"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기존 법리를 통해 다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없이는 사기의 구조, 기망행위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사건에 대한 입증자체를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사기 또는 컴퓨터사용사기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됩니다. 제가 경험해본 대부분의 사이버수사팀은 블록체인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과 열의를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나, 일부 '서'급의 사이버수사팀은 블록체인이나 그 기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채 과거의 단순사기사건에서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IT전문/형사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비트코인 투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쟁점에 대한 글을 올리거나 논의테이블에 나가면, 항상 마지막 질문은 "투자"에 대한것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진리가 될 수 밖에 없지만, "리스크"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한도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지금의 코인시장은 정보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하고, 법적인 규제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전혀 없어 100%에 가까운 자유방임시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파악한 "고급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진위여부나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고, 큰 욕심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으로서 "참여"하는 정도로 비트코인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