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비밀유지의 의무에 관하여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제가 조금 소심하고 사소한것에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로톡이나 다른 법률쪽?에서 전화상담을 받게되면 의뢰인의 번호를 남기게 되잖아요. 그때 의뢰를 받은 변호인은 전화상담만 하더라도 의뢰인의 상담내용과 질문,개인정보등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할 의무가 있는거죠?? 절대 어디로 누설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거겠죠?? 걱정이 많다보니까 질문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변호사의 경우 비밀유지가 원칙이며 이미 끝난 사건의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염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법에는 이하와 같은 법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2. 이에 위와 같은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는 법령상,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상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