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미리 보기 이미지가 19금,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여성이 포함되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펜션광고영상 링크를 걸었는데 젊은 여성이 유두만 가린 상반신 누두 이미지가 떴습니다. 링크를 누루면 제대로 펜션광고 페이지로 가고요. 즉 링크는 정상인데 카카오톡 미리보기 기능에서 야한사진이 노출된겁니다. 내용과 전혀 상관없고 해당페이지 어느곳에서도 보이지않는 이미지가요.

순간 너무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종찬 변호사 ·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위와같은 의도가 있었고, 위의 그림이 보일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