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칭 피해 전액 배상받은 사례 

⚖️ 초원 법률사무소 | 피해 회복에 강한 윤세진 변호사

복권 사칭에 속아 수천만원 코인 결제… 피해자는 어떻게 전액 돌려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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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의뢰인은 SNS를 통해 ‘복권 당첨금 수령 절차’라며 접근한 사기단에게 속아, 수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코인)을 구매하고 특정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단순한 안내인 줄 알고 응했지만, “수수료 입금해야 지급 가능하다”는 반복 요구에 결국 이상함을 감지했고, 이미 3,000만원 이상을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런 사기,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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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기범은 이미 도피한 상태.

하지만 실제 계좌 명의자(계좌주)가 누구였는지 확인한 결과, 차명계좌를 대여해주고 그 계좌로 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해당 계좌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계좌를 범죄에 이용당하도록 제공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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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전액 인용 (약 3,200만원)

✔ 계좌대여 책임 명확화

✔ 범죄단체와 직접 공모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용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 제공한 경우’ 책임 인정

💡 유사 피해, 이런 분들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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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상품권, OTP 충전 등을 명목으로 계좌 송금 후 피해 입은 경우

• 복권·리딩방·투자사칭으로 접근해 돈을 편취당한 경우

• 계좌 대여자, 중간 전달책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초원 법률사무소 피해구제전담팀은 이런 사건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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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해자를 찾지 못하더라도 계좌주나 공모자에게 청구하여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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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사칭 코인사기 손해 전액 배상받은 사례” 바탕으로 피해회복 방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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