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거절시 계약 해지 가능성 

❗ 계약은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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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중 금리 인상·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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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은 납부했지만,

•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거나, 잔금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 →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분양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계약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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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일 경우

→ 계약금 포기로 해지 가능 (위약금 지급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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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도금까지 납부한 경우

→ 분양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 어려움

→ 다만, 분양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지 가능

예)

• 입주예정일을 3개월 이상 지연

• 하자주택을 인도하려 한 경우

• 신탁사나 시행사의 귀책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례: 중도금 대출 불가 + 등기 불가능한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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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었습니다.

수차례 분양자에게 해지를 요청했지만, “재계약자를 구해오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결국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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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측에서도 등기 불가능한 계약을 억지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계약금 일부 몰취 +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합의해지가 성사되었습니다.

포인트: 무대응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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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대출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 연체가 지속되면 → 신용 하락 + 가압류 + 분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어차피 잔금 못 치르는데…” 하며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면 → 본인에게 불리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한 케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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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해지 요건 충족 여부

✔ 분양자 귀책사유 유무

✔ 입주지연 또는 하자 인도 증거

✔ 내용증명 발송 타이밍

✔ 위약금 조정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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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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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 법률사무소 윤세진 변호사는 수많은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사건을 실제로 처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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