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하려면 가압류 먼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가압류'가 왜 필요한지와

가압류에 드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가압류가 필요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우리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혼소송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3년까지 걸릴 수 있어서

이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지인이나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의 유일한 재산이 처분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하면, 재산분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하루 이틀 이내에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나

가압류 신청서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적고, 증거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에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관련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먼저 가압류를 진행한 후,

천천히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소장에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

장은 간단하게 작성하고 추후 자세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가 있었고,

재산분할을 제안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려면,

배우자에게 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소송 준비 단계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비용

가압류를 진행할 때는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이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로 5억 원을 청구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지대 9,000원과 송달료 31,2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가압류 결정 전에 청구 금액의 10%인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예외적으로 현금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을

등기하기 위해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채권 금액의 0.2%로,

5억 원의 경우 100만 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20만 원입니다.

따라서, 5억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경우

가압류를 위해 필요한 총 비용은 인지대 9,000원,

송달료 31,200원, 보증보험증권료 약 5~6만 원,

등록면허세 100만 원, 교육세 20만 원 등 총 약 130만 원입니다.

보통은 부동산 1개에 가압류를 하지만,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많아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 두면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와

비용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