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에서 변호사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권민경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변호사와의 소통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소통이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는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는 지분으로 이전 받겠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보면,

금전적으로 청산받은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 분할의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2. 실제사례

제가 진행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처음에는 부인과 공동 소유 중인

아파트 지분을 본인이 갖고 부인에게는 금전적인

청산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아파트 지분을 가져올 경우

상대방에게 약 2억 원 이상을 재산 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에는 2억 원 상당의 담보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아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면

약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부담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급여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뢰인이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발생할

금전적 부담을 상세히 말씀드렸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분을 현 상태로 보유하고

이혼 후 아파트를 함께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대방 보다 더 많다고 예상을 했고,

지분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과 협의한 끝에 지분을

각자 보유하며 처분하는 방식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은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4억 원 및 판결 확정 일로부터

연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서로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부동산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4억 원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의뢰인이 주장했던 대로 진행했다면,

의뢰인에게 큰 금전적 부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현

재 상황과 미래를 고려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소통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이처럼 당사자의 의견이나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서면만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손해를 보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 자신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