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폭행 사건 손해배상청구 승소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행정소송(심판), 형사절차,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해결 결과를 다수 이끌어 온 실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을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일생의 진로와 삶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그만큼 가해학생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 긴급 상담 안내 📌

학폭 폭행 손해배상청구 고민되시나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사건의 개요

​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A군은 B군과 심하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군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

이에 A군은 B군을 학교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A군의 위기

​

A군은 B군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B군은 처음에는 A군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갑자기 A군을 쌍방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

A군은 다친 것도 서러운데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자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뿐만 아니라 B군은 A군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쌍방폭행이기에, 병원비 등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승소'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학생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저는 우선 A군과 함께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군에 대해서 '조치사항 없음', B군에 대해서 '4호 이상의 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학폭위 조치결정 통보서,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군은 A군에 대해서 심한 폭행, 모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A군은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 B군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A군에 대해서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은 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저는 조정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결국 1,000만 원을 인용받도록 대응하였습니다.

​

법원은 약 1,000만 원으로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 본 사안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안이 비해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학폭위부터 잘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로, 학교폭력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하지만 민사소송은 단순히 피해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원고인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불법행위, 인과관계, 손해 발생 등 모든 요소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과 경험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섣불리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어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