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혐의 벌금형 실제 사례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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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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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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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법원은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재범이나 사고가 수반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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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한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초기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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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으나, 저와 함께 잘 대응하여 '300만 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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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음주운전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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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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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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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A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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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신호를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른 사람의 신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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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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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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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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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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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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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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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차량 매도 계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위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추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차량을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술도 끊었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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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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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2진 아웃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하여 비록 재범이지만 양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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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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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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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초범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정한 처벌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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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실무상 징역형 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을 준비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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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절대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 하남 지역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실무로 다루어온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정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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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길 수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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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사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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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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