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합성대마 흡연 혐의없음 사례 ✅ 

마약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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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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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그동안 대마, 필로폰, 합성마약 등 다양한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 불송치, 벌금형,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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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기존 마약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어, 단순한 호기심이나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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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합성대마 흡연를 받은 의뢰인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합성대마가 문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초기 전략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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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흡연 혐의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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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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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 대학동기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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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B씨와 거리를 두고 지냈으나, 사업적인 문제로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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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전자담배를 자신의 전저담배라고 생각해 피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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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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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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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합성대마를 피운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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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이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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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한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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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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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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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의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음성), 당시 주변 사람들이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합성대마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A씨가 B씨의 전자담배를 오해하고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B씨는 합성대마 흡연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적발되자 공적을 쌓기 위해서 수사 초기에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전자담배라고 생각했을 뿐이며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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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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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전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이전 범죄로 B씨와 함께 저질렀기에, 수사기관은 A씨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A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거짓진술을 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혐의없은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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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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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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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 마약류보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더욱 강한 ‘신종마약’, 그중에서도 합성대마의 사용이 늘어나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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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합성대마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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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성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단순 호기심이었더라도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마약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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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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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