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1차 지주택 승소 후 2.1억 회수 성공 

최동욱 변호사는 수년간 하남스타포레 1·2·3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들의 탈퇴를 성공적으로 도와오며, 납입한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전액을 회수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25년 1월 17일에는 하남스타포레1차 조합에 가입하셨던 의뢰인 두 분의 사건에서, 납입금 전액은 물론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2억 1,481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였습니다.

하남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조합에 가입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총 2억 1,481만 원 회수 성공 사례
  (원금 1억 6,963만 원 전액 + 이자 4,518만 원 추가 회수)

의뢰인 두 분(김00님 외 1명)은 2017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각각 약 9,000만 원 및 8,0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들께서는 조합 측으로부터 "사업은 원활히 추진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제공받게 되므로 안심하고 가입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이 교부받은 해당 문서에는 "2018년 내에 관할 관청의 교통영향평가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통합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상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더 나아가 해당 약정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작성·교부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문서의 효력을 부정해 왔습니다. 실제로 여러 판결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안심보장증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문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해당 문서를 통해 설령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이용해 조합 측이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최동욱 변호사는 과거 하남스타포레 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유형의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 및 판결금 회수에 성공한 여러 사례를 갖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건 역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의뢰인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하남스타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이 원고들에게 총 1억 6,963만 원의 원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하남스타포레2차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재산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2025년 1월 17일 기준으로 총 2억 1,481만 원(원금 1억 6,963만 원 전액 및 지연이자 4,518만 원)을 실제로 회수하셨으며, 특히 이자만으로 각각 2,300만 원 및 2,0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받아,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고도 실질적인 손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각지의 수백여 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실제 판결금 회수까지 이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한 승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질적으로 금원을 회수하는 절차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조합들이 패소 후에도 납입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경험과 집행 역량이 입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 수행뿐만 아니라,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신탁사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등 회수단계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며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의 단순 승소가 아닌, 실제 판결금 회수가 완료된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책임 있는 구조로 의뢰인의 신뢰를 받아 왔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분쟁이나 금전적인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