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고소한 사건 

SNS에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고소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가 SNS에 인격을 깎아 내리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여 정통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상대방 글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대인기피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대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상대방 가해자가 업로드한 글을 확인해보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안내하며 증거 수집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사실을 상세히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피해 진술 조력 및 가해자 엄벌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왔으며 진술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