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지도 않은 직불합의서로 인한 사기 방조 고소 

본인이 작성하거나 동의한 적도 없는 문서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제3자가 임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본인을 마치 ‘범죄에 가담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문서가 기반이 된 고소 사건의 경우,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형식적으로나마 사건을 검토하게 되며, 피의자 신분이 된 당사자는 심각한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장인이 작성한 직불합의서로 인해 사기 방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동의 없이 작성된 직불합의서

의뢰인 A씨는 마포구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한 뒤, 신축 건물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장인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의 거래처인 C씨와의 거래에서 물품대금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C씨에게 “내가 갚지 못하면 A씨가 대신 갚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A씨의 동의 없이 ‘직불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불합의서에 A씨의 인감도장이나 서명이 전혀 없었고, 출처가 불분명한 막도장으로 날인된 문서였다는 점입니다. A씨는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를 본 적도, 내용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후 B씨가 변제를 하지 못하자, C씨는 A씨에게 연락해 “당신이 대신 갚기로 했다”며 채무 이행을 요구했고, A씨는 그제서야 문서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방조 고소로 이어진 갈등

문서는 민사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씨는 A씨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B씨와 공모하여 고의로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공범이라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한 자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B씨가 지원한 것이며, 애초에 A씨 명의를 활용해 C씨를 기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A씨가 나중에 B씨를 고소하려는 행위 자체가 책임 회피를 위한 전략이라는 의심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A씨는 이에 강하게 반박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법적 대응

법무법인 새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위조 여부 입증: A씨의 실제 인감과 직불합의서상의 날인을 비교 분석해, 해당 도장이 인감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 A씨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자금이 B씨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대출 약정서, 이체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대여금 상환 자료 제출: B씨의 회사에서 A씨에게 입금된 자금은 대여금 형태였고, 이미 변제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소명했습니다.

• 공모·방조 부인 입증: A씨가 직불합의서의 존재를 몰랐으며, 해당 사건에 있어 실질적으로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했다는 정황이 전혀 없음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해당 문서 작성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거래처인 C씨와도 어떠한 실질적인 교류가 없었으며, 문서의 존재조차 사후에 처음 인지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자금 흐름 역시 A씨의 사적 재산에서 시작되었고, B씨와의 금전거래는 법적 책임과 연결되기 어려운 정황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A씨가 사기 방조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성하지도 않은 문서, 동의한 적 없는 내용, 모르는 사람의 채무. 그런데도 그 문서를 근거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가 허위임을 증명하고, 자신의 행위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증거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일 경우, 문서 작성자를 대상으로 사문서위조죄 또는 사기죄로 별도 고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마십시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각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에 나선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