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변호사, ‘1억 4,700만원’ 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 결과 : ‘1억 4,70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B2B 산업용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꾸준히 거래를 이어오던 A 업체에 정기적으로 제품을 납품해오고 있었고, 이때 양측은 납품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 ‘월 마감 후 익월 말 현금 지급’으로 구두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를 이어왔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A 업체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고, 의뢰인이 납품한 물품대금이 쌓이기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수일 내 송금하겠다며 약속을 반복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전혀 입금되지 않았고, 누적 금액은 무려 1억 4,7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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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전문 대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물품대금 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① 납품 및 계약 내역 정리

먼저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년간 A 업체와 거래해온 납품 내역과 세금계산서, 납품서, 출하증, 거래명세서 등을 모두 정리해, 실제 거래가 있었고 계약관계가 존재했음을 철저히 입증했습니다.

② 거래 관행상 지급 방식 입증

A 업체 측이 주장한 “계약이 없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반복적 거래에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및 정기적 납품 관행을 통해 묵시적 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불량품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확보

A 업체가 ‘불량품’이라고 주장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사용된 점과, 물류 이슈에 대한 사후 클레임이 전혀 없었다는 점, 이후 발주가 반복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 주장임을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습니다.

④ 가압류 조치 및 심리 압박

A 업체가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여 심리적·금융적 압박을 가했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 대응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억 4,700만원’의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물품대금소송변호사,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는?”

물품대금은 물품계약 또는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가를 의미하지만, 이러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만큼, 확실하게 대금을 반환받기가 불가능한데요.

< 이의신청 :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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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만큼, 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지급명령 절차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이때는 물품대금소송을 통해 받지 못한 금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다양한 승소사례와 노하우를 갖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