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아님조치 받아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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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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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다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형사 절차까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님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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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학생이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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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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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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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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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군은 B군과 함께 농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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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과 농구경기를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B군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B군이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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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이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것 같자, 선생님에게 바로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B군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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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군에게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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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군의 부모님은 A군의 부모님과 소통을 하면서 치료비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되지 않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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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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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농구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다른 팀이던 B군과 몸싸움을 했던 것일 뿐, 고의적으로 B군을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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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군의 부모님은 "A군이 일부러 B군을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기에,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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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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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아님 조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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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여러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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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CCTV 영상, A군과 B군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함께 농구를 하던 학생들의 진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CCTV 영상에 의하면,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과 농구경기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주변에 있던 학생들 역시 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로 생각하고 있을 뿐, A군이 고의적으로 B군을 넘어뜨렸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 B군은 A군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이 사건 이후 A군이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A군에게 "너가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괜찮아"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B군의 부모님은 A군의 부모님과 치료비 등에서 조율이 잘 되지 않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은 고의를 전제로 하기에,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군과 함께 학폭위에 참석하여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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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아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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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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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 중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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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심각한 경우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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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다뤄지면서, 일부 대학들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경우 입시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점을 적용하는 등 학생의 미래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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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객관적 자료 확보, 진술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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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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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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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