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 특히 뺑소니,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등에서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뺑소니 등 중대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오늘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을 잘 대응하여 결국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긴급 상담 안내 📌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사건의 개요

​

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차량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

A씨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후 초록색 신호로 변경되자,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B씨의 차량과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씨는 B씨의 차량이 멈추지 않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

얼마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위기

​

A씨는 이전에서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은 B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B씨와 동승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기에,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더군다나 A씨는 이전에 동종전과가 있기에, 수사기관은 더욱 죄질이 안 좋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벌금형'으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교통 관련 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한편, 정신과를 꾸준하게 다니고 있다는 점, A씨의 회사 규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되면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내렸습니다.

​

※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회사에서 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와 적절한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최근 유명 연예인의 뺑소니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통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대응이 한층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징역형 등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교통범죄는 사안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따라서 교통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리한 판단을 막고,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안전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