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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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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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와 같은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를 다수 이끌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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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혐의는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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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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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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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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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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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지인을 통해서 B양을 만나게 되었고,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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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결혼까지 생각하였으며, 이에 B양은 A씨의 집에서 거의 동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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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B양의 남자문제로 B양과 다투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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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계속된 연락으로 A씨는 B양을 만나게 되었는데, B양과 또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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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양이 A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촬영했던 동영상을 삭제해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양과 함께 촬영한 영상을 모두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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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몰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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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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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사귀는 동안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B양의 의사에 반해서 B양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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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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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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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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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B양의 영상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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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위 영상의 각도에 의하면 B양이 모를 수 없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였다는 점, 영상을 보면 B양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응시하고 휴대전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하기도 하였다는 점, B양은 A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악의적으로 A씨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의사에 반하여 B양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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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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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불송치를 받은 뒤, B양에 대해서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B양은 무고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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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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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는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법원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 없이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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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관계 영상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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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촬영을 한 뒤, 헤어지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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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은 최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시키려고 하기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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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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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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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