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억 원 사기당했다면? 재산명시결정 강제집행
지인에게 수억 원 사기당했다면? 재산명시결정 강제집행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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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수억 원 사기당했다면? 재산명시결정 강제집행 

윤세진 변호사

전부승소

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결과는:

전부승소 판결 획득


🔍 강제집행의 첫걸음: 재산명시신청 결정

전부승소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상대방(채무자)은 본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급여 등

모든 재산 내역을 법원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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