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편취당한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 결과는:
✅ 전부승소 판결 획득
🔍 강제집행의 첫걸음: 재산명시신청 결정
전부승소 이후,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상대방(채무자)은 본인의 부동산, 예금, 보험, 급여 등
모든 재산 내역을 법원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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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