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뒤에 붙어 추행을 범한 사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뒤에 붙어 추행을 범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엉덩이에 성기부위를 밀착하고 오른 손등으로 엉덩이에 접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어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밀집된 지하철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자 이를 피하지 않고 계속 접촉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전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