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옆 칸을 훔쳐본 사건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옆 칸을 훔쳐본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변기칸 안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와 볼일을 볼 때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로 훔쳐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발찌착용과 신상정보공개와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