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33회 불법 촬영을 한 사건 

서류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33회 불법 촬영을 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퍼가 열려있는 서류가방 안에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넣은 다음 치마를 입고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2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LF 박성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