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거짓말탐지기 ‘거짓’ 결과에도 전부 ‘무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였으나, 거짓 반응이 나오면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유죄를 강하게 추단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치밀한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① 처음 만난 피해자와 단둘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②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둘이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으며,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④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결과에서 ‘거짓’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모순이 발견되는 점, ②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③ 이러한 사정을 증인신문에서 체계적으로 질문하였을 때 원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하지 아니한 진술을 증인신문에서 마치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부분을 집요하게 추궁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전부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