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으로도 흐름이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 대응의 첫걸음 

Q1. 본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변호사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나 기준도 궁금합니다.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가장 걱정하고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상황의 핵심이 보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분명해지니까요.

가장 유리한 입장을 빠르게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수사와 재판을 일관성 있게 진행합니다.

결국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Q2. 사건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의뢰인과 소통할 때 특히 신경 쓰는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의뢰인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입니다.

그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려면, 지금 의뢰인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할 때, 단순히 말로 전달되는 정보뿐 아니라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때, 비로소 사건의 본질에 맞는 효과적인 전략이 나오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Q3. 군검사로서의 경력이 있으신데, 기억에 남는 군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군검사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군무원이 ADHD 증상이 있는 아들에게 약을 챙겨 주려다 순간적으로 손찌검을 한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아이의 붉은 자국을 발견한 교사가 신고하면서 군사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고, 가족 문제와 군사 사법 절차가 겹치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를 절감한 경험이었습니다.

국선변호인으로서는 두 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장병 사건입니다. 공동 가담 부분은 무죄를 이끌어 냈고, 인정된 단독 폭행에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선고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병사가 선임들의 폭언‧폭행을 견디지 못해 부대를 이탈한 사건이었는데, 병사의 심리 상태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역시 선고유예를 얻어냈습니다.

세 사건 모두 군 조직 안에서도 ‘사람’과 ‘제도’의 균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준 계기로 남아 있습니다.

Q4. 경제적인 이유로 법적 대응을 주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께 전하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예전보다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렇다고 아무런 대비 없이 넘길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무죄나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증거 하나만 잘못 다루어도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무원·군인·공기업 직원처럼 형벌이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입니다. 작은 혐의라도 가벼이 넘겼다간 징계나 해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방어 전략 하나하나가 곧 생계와 연결됩니다.

셋째,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재범 시 실형 가능성이 큰 사건입니다. 이 경우 변호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집행유예 유지 여부가 갈리기도 하므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용이 부담된다면 ‘상담만 받고 결정하기’를 권합니다. 짧은 대화만으로도 사건의 핵심과 향후 리스크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스스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Q5. 실제로 많은 의뢰인들이 이상훈 변호사님과 태하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결과를 얻느냐’이고,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은 ‘과정의 체계성’입니다.

첫째, 사건 전 과정을 설계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각 분야 경험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협업하며,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살핍니다.

둘째, 다양한 사건에서 쌓아 온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이혼·민사 사건에서 다수의 유리한 판결과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의뢰인들의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태하는 ‘결과에 강한 법무법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결국 ‘결과’와 ‘과정의 신뢰성’을 보고 저희를 선택하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