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건, 치밀한 대응 끝에 '무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이 성범죄로 고소되는 사건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초기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반박할지가 핵심입니다. 사건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면, 흐름을 정확히 짚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8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과 결별 약 2년 후 교제 중에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태하의 조력

•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진술조서, 증거 자료 전반을 정밀하게 검토

• 피해 진술 간 시기, 장소, 행위 방식 등 핵심 내용의 모순을 도출

•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변화와 객관적 정황 간의 불일치를 집중 분석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모순되는 진술들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구성

• 의뢰인은 피고인신문에서 교제의 시작,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결별 전후 상황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와도 정확히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위를 증거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