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무죄'로 끝난 사례 

변호사의 한마디
노동 분쟁이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 법률의 구조와 해석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여 사용자로서는 법을 준수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적시에 제출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벗고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경우 ① 근로자가 미군 부대에 최초로 들어온 날, 근로자의 모친에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시간 이후 미군 부대를 나간 정황 증거가 있는 점, ② 미군 부대에서는 근무하여 출입 일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제공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면 1년 미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를 받으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더하여 주휴 수당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근무 일자를 산정한 정황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미군 부대로 인솔한 자와 동행하여야만 미군 부대 출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미군 부대를 나간 것은 위 인솔자를 대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③ 근로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근로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한편, ④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자를 확보하여 각각 증인신문과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재판에 현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