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공사례] 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법위반) - 기소유예

1. 음란물유포죄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언 등을 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게 되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음란물유포죄 사건 검토 및 대응 전략 수립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성에 관한 판단은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한편, 음란물유포죄 처벌 감경 요소를 고려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진술 조언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시 불필요한 언급을 피하며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음란물유포죄 처벌 감경 요소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 피력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이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의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 의뢰인은 음란물유포죄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행위는 우발적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음란물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서약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처벌 감경 요소를 근거 자료들을 통해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