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후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아동학대 고소 후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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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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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양육권자가 지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이 자주 변경되는 것을 좋지 않게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고소 후 친권,양육권을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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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을 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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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후 5년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으나 사정이 있어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매 달 두 번 씩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교섭 중 아이가, "아빠와 고모가 때린다." 는 얘기를 듣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가 의뢰인 회사 앞으로 찾아오게 되어 아이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오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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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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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아이에 대한 접금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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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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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전남편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결국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의뢰인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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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아이의 과거,현재,장래상태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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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부 혹은 모가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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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거중일때도 배우자보다 본인에게 아이가 애착을 느낀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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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때 장래에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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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양육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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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