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꽤 큰 식품생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품의 효과를 부풀려서 광고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5일을 예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5일이나 영업을 못하면 손실이 아주 커 고민 끝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일단 영업정지처분을 집행정지 신청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식품생산업이 5일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것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큰 규모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한 집행정지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권리 구제를 위해 다툴 수 있도록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사조언

사법부의 판단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 만큼 집행정지 청구 소송은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솔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