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재판 강제추행 통매음 불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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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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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다양한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보호처분 최소화,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결과를 다수 이끌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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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성인사건과 달리 재범 방지와 교육적 처분이 중심이 되지만, 성범죄인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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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강제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받았던 소년 의뢰인이 강제추행에 대해서 "불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1, 2호 처분"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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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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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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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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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성적인 대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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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B양이 "집에서 놀자"고 요구하자, A군은 B양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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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의 집에서 B양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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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과 함께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는 등 잘 지내던 중 B양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었고, B양에게 심한 성적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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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학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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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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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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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군의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아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함께 강제추행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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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원주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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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처분, 통매음 : 수강명령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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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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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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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B양은 이 사건 이후 A군에게 "계속 잘 만나자", "좋아한다", "하트" 등을 보냈다는 점, B양은 이 시간 다음날 A군을 만나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였다는 점, B양은 A군과 다투면서 A군으로부터 심한 성적인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다소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해서) 반성문,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심리상담센터 상담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B양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점, A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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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불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해서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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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에서 불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결국 불처분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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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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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같은 성범죄는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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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는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나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놓인 소년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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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은 형벌 대신 재범 방지와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연루되면 보호처분 7호~10호(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생의 신상, 학업,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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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판단될 뻔한 사안이었지만,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분석

• 객관적 자료 확보

• 반성문·탄원서·상담 참여 이력 등의 성실한 준비를 통해

• 의뢰인이 소년법원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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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중요한 점은, 소년 스스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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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상,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소년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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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범죄 사건은 감정이 아닌 전략과 자료 중심의 법률적 대응이 핵심이며, 소년사건과 성범죄 사건 모두에 특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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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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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