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실제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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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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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다수 이끌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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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수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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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과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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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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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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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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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 B양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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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부남이었으나 B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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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양과 만남을 가지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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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B양과 함께 모텔로 가 구강성교를 하던 중 B양이 술기운에 이혼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 B양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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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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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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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혐의를 부인하여 감정적인 호소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준유사강간 혐의가 있다고 보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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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유사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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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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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처벌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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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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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인한 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 발생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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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정리한 내용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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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B양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당시 함께 술을 먹었던 직장동료들 역시 B양이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A씨는 B양과 구강성교를 하던 중 B양이 갑자기 이혼을 할 것을 요구하며 싸우게 되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고 이에 B양은 악의적으로 A씨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A씨와 B양이 이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B양은 A씨에게 아내와 이혼을 하고 B양을 만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준유사강간에 대한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B양을 준유사강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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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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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B양에 대해서 무고죄,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B양은 무고죄가 성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B양으로부터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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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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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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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게 되며,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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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준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억울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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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핵심은,

•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 사건 전후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메시지, 통화 내역, 만남 이후의 대화 등)를 확보해,

• 정상적인 관계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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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내용에 대한 정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변호인의 사전 조력, 필요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사실조회 및 반박자료 요청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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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사건은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으며, 초기 진술·증거 구성·법률적 주장 모두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이 무혐의 처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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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판단하거나 인터넷 정보에 의존해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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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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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