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이라 속인 유부남, 성적자기결정권침해와 위자료 청구 

의뢰인(미혼 여성)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집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유부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와 만남을 가진 후 첫 데이트 후 피고의 간곡한 요청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네요.

남친이 연락도 잘 안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여 친구에게 상담했더니 "그 남자 유부남 아니야?"

설마 하는 생각에 피고의 SNS에 들어가보니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피고에게 왜 속였냐고 물으니 자신은 유부남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고 애매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카톡은 차단해버렸네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16392 판결)를 첨부하여 소장을 접수합니다.

<상간남의 주장>

원고를 속이고 만나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했던 채팅이 점점 일이 커지면서 실제로 만나게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고 당일 분위기에 취해 ㅅ헝관계를 갖게 되면서 스스로 큰 죄책감과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한 사이도 아니었기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은 너무 과하니 감액을 요청합니다.

<강제조정>

조정기일에 함의를 시도했으나 불발되었고, 강제조정을 합니다.

기한내로 위자료 8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면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하는 강제조정을 양측은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 됩니다.

기혼자에게 속은 미혼자는 기혼자의 배우자에게 상간으로 오해받고 상간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먼저 소송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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