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아닌 동거 관계에 불과함에도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소에서 동거 관계 내지 단순 여자친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인데,
사실혼 관계에 관한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는 하급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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