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파산 변호사 포기할 수 없는 면책을 맛보다 

1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성실한 정보 제공인데요. 특히 채권자목록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안되거든요. 무슨 말이냐하면,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누락했다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과연 채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면책불허가에 대한 이것 저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한 경우 혹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 중 하나인 사기파산죄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닌 '적극적 의욕'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하고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 또한 포인트가 되겠지요.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은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면책불허가를 이기는 법 - 면책불허가사유와 그 판단 기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내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4 비면책채권의 범위

면책이 허가되더라도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데요. 이런 채권에는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5. 결론

개인파산 신청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이지만, 성실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채권자목록 작성에 주의하여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제적 재기 의지를 성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