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 증거 수집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한 부부 중 30%가까히 이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곤 합니다. 이때 부부 중 일방이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륜 외도증거 수집방법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륜 및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직접적인 증거:

• 사진 및 동영상: 공개된 장소에서의 불륜 현장(예: 호텔 출입 장면) 촬영은 합법적입니다. 배우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활용 가능합니다.

• 메시지 및 통화 기록: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배우자와 직접 대화하며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 자백 또는 각서: 배우자나 상간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이나 각서를 확보하는 것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목격자 증언: 불륜 현장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서나 증언을 확보합니다.

간접적인 증거: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숙박업소나 데이트 비용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불륜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내역: 공동 계좌 또는 개인 계좌에서 불륜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SNS 활동: 공개된 SNS 계정의 의심스러운 게시물이나 댓글, 새로운 인맥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 통신사 사실조회: 법원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및 문자 발신/수신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있다면 법원을 통해 출입국 기록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숙박업소 CCTV: 법원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숙박업소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 (주의):

• 배우자의 동의 없이 몰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PC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감청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배우자의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흥신소 등 사설업체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

•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

증거의 효력:

합법적으로 수집된 직접적인 증거(사진, 동영상, 자백, 메시지 등)는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단독으로는 불륜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증거와 함께 제시되면 불륜 사실을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이성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혼자서 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법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만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불륜 및 외도 증거 수집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