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을 때,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보장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속 형평성 확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상속분 보장: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여 가족 간의 불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 증여 유류분의 특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청구 대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청구 대상입니다.
청구 가능자: 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법정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범위: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은, 사전증여 유류분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여 시기: 사망 1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여 재산의 범위: 부동산, 현금, 유가증권 등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채무의 고려: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됩니다.
소멸시효: 청구권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피상속인이 사망 후 사전 증여된 유산을 갖고 법적 상속분쟁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며. 이때 법적지식이나 문제해결이 부족하다면 유산을 물려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제도가 있기 때문에 설령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자식이나 가족에 한해서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부모님의 사망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권리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몫을 반드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법은 상속이 가능한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법원이 명시한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류분 상속이 정해져 있으며,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 다음 3순위는 형제, 자매 순으로 이렇게 법률로 정한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만 유류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증여 유류분에 대해 확실하게 자신의 몫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