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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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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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스러운 수원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수원 스토킹 피의자 변호사, 억울한 고소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단순한 연락 시도조차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정말 스토킹이 될 줄 몰랐습니다.
먼저 연락 온 사람인데, 제가 갑자기 피의자가 됐어요.
이처럼 명확한 악의 없이 행동했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수원 지역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인 또는 지인 간 분쟁에서 스토킹 고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어디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거절 의사를 표현한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는 행위
집 또는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문자·SNS·이메일 등으로 감시하거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의도치 않게 보내는 선물,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1회성이더라도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요청하거나, 간접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
수원에서 스토킹 피의자가 되면 겪게 되는 일들
실제 수원에서 스토킹 고소를 당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경험하게 됩니다.
✅ 경찰의 신속조치 요청 → 접촉금지 및 접근금지 명령
✅ 조사 통보 및 출석요구 → 조사일 지정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
✅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 추가적 증거가 없더라도 임시조치 가능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는 긴급임시조치로 인해 휴대폰 압수, 위치추적 명령, 전자발찌 부착 여부 검토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방어 없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억울함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대처 포인트
1.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오해인 것 같아서 풀고 싶다”는 감정은 이해되지만, 이는 추가적인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진술 전에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사건의 핵심 맥락을 모르고 진술하면, 되려 불리한 정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3. 문자, 통화기록, SNS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세요
억울함을 밝히는 데 중요한 반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시 오히려 증거인멸의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스토킹 사건은 상황의 맥락, 감정선, 주관적 불안감 등이 모두 판단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도와드립니다.
🔷 경찰 진술 전, 수사 방향을 예측한 진술 전략 설계
🔷 대화 내용, SNS 기록 정리 및 고의성 부재 입증자료 준비
🔷 접근금지 및 긴급조치 명령 대응 방안 수립
🔷 합의 필요 시, 제3자를 통한 안전한 합의 시도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늦게 대응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스토킹 피의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하고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가장 전략적인 대응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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