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카촬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억울하면 바로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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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수원 카촬죄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억울하면 바로

휴대폰에 있던 사진 때문에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이게 정말 죄가 되는 건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연루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휴대폰에 남겨진 사진, 카톡 전송기록, SNS 업로드 등으로 인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카촬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단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불법 유포: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하거나, 심지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온라인 유포 + 영리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다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촬영물 소지만 해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⑤ 상습범의 경우: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엔
→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이처럼 카촬죄는 단순한 촬영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하며, 유포나 상습성, 영리 목적이 결합될 경우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④항이 신설(2020.5.19.)되어, 더 이상 단순 보관이나 우발적 저장도 방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 제출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촬영 의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단순한 사진도 범죄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휴대폰 압수나 통화기록 확보 과정에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 합의로 해결 가능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진술로 인해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영장 집행이나 경찰 출석 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