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필요한 사항과 진행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안내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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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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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의뢰하시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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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스러운 수원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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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고, 욕설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미지 무단도용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형사 고소가 가능한 명예훼손 행위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도용? 명예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사진·영상 등 창작물을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적용됩니다.
하지만 도용된 이미지에 비방, 조롱, 왜곡의 문구나 의미가 결합될 경우,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퍼간 건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다음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도용 이미지 + 조롱성 캡션 또는 욕설

• 비난 유도 댓글을 유도하는 글

• 의도적으로 맥락을 왜곡한 게시물 구성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얼굴은 나왔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래도 고소되나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특정성 : 게시글을 통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해야 합니다.

  닉네임, 사진, 상황 설명 등으로 특정 가능하면 충분합니다.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커뮤니티, SNS 등)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성 :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 또는 사실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 ‘장난이었어요’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도’보다 ‘결과와 피해자 입장’을 중시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냥 짤로 만들었을 뿐인데요?
→ 그 짤이 누군가의 인격이나 사회적 이미지를 떨어뜨릴 의도로 만들어졌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만 올렸지 욕은 안 했어요.
→ 비방이나 조롱의 맥락이 있다면 욕설 없이도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댓글은 다른 사람이 달았어요.
→ 글쓴이가 비난을 유도하거나 방치했다면, 게시자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외에 가능한 대응은?

단순한 게시물 삭제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대응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응 가능 항목 예시:

• 게시글 삭제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모욕죄 형사 고소 진행

• 증거 보존 및 디지털 포렌식 대응

• IP 추적 및 작성자 특정 요청(수사기관 협조)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온라인 이미지 무단도용 사건 다수 경험 보유
✅ 수사기관 대응부터 민사소송까지 원스톱 진행
✅ 게시물 삭제 + 고소 + 손해배상 청구까지 통합 대응
✅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를 위한 맞춤 전략 수립

한 번 퍼진 이미지는 다시 지우기 어렵습니다.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지 하나, 댓글 몇 줄이 평생의 명예에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무단 도용이 의심되거나 조롱성 게시물로 인해 상처받고 계시다면, 법적 대응을 망설이지 마세요.

수원 지역에서 명예훼손과 사이버범죄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안민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미지 무단 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저 안민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