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투자사기피해, 형사고소를 통한 단죄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투자 사기는 더욱 정교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상의 투자자문업체를 내세워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 특수 금융상품 등을 미끼로 수억 원의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투자 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막상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범들은 허위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 사무실 주소를 대여하는 한편, 홈페이지와 명함까지 제작하여 정상적인 투자자문업체로 위장하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큰 수익이 보장된다는 등의 허위 정보로 투자자들을 현혹합니다. 특히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식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교활한 사기범의 투자 사기에 휘말려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머리가 멍해져 법적 절차를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안타깝게 여긴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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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억울한 상황!! 대처 방안과 꼼꼼한 증거수집을 통해 상대 범죄집단 일체를 일망타진, 검찰 송치라는 결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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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2021. 8. 4. 모르는 번호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을 A인베스트먼트의 팀장 홍두깨라고 소개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홍두깨는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소개하며 "무상증자가 확정된 주식으로, 무상증자 시 80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 "B회사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유망 기업이다", "늦어도 2022년 상반기에는 상장될 것이다" 등 마치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이 아니면 놓칠 듯 홍보하였습니다. 처음 의뢰인 역시 반신반의하며 투자제안을 거절했지만, 거듭하여 연락을 해오는 홍두깨의 소개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각종 포털 검색과 수익 인증글을 확인하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칠세라 홍두깨는 "무조건 상장이 되며, 손해가 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 최소 300%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확신에 찬 홍두깨의 말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의 돈과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홍두깨가 알려준 C인베스트먼트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주식의 실제 가치는 액면가격인 주당 500원에 불과했으며, 실제 가치는 100여만 원에 불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홍두깨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 "홍두깨가 건강이 좋지 않아 휴가를 갔다"고 하다가, 이후 "퇴사했다", "담당자를 새로 배정해주겠다"는 회신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이후 어렵사리 통화가 된 위 회사의 차장이라는 자는,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들은 광고회사이며 주식을 소개해 줬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지삭하였습니다. 끝내 차장도 퇴사했다는 답변을 받았고, A인베스트의 대표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홍두깨와 차장의 전화번호는 해지된 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와 연락할 길이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행 과정]

형사고소를 통한 투자사기의 전형적 기망행위와 편취액을 입증

●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범죄단체 조직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여 지방경찰청 단위의 수사 개시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정황증거 분석 및 의견 개진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사기 고소장 제출

• 피해자와 동석하여 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개진

• 확보한 증거를 통해 피의자들의 사기 공모, 기망, 편취 사실을 치밀하게 논증

• 피의자들의 기망과 그로 인한 의뢰인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소명

• 투자 사기가 성립한다는 변호인 의견 적극 개진

• 범죄단체조직 가능성에 대한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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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 - 경찰은 피의자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를 결정

오늘은 악랄하고 교활한 수법에 일순간 속아 거액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가해자와 범죄집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여 검찰 송치가 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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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마다 소식을 전하고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