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주거침입] 성기를 내놓은 채 집에 따라 들어간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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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길거리에서 성기를 내놓고 음란행위를 하며 만족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퇴근 후 길을 걷다가 여성 B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기를 내놓은 채 여성 B씨의 뒤를 따라갔고, B씨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B씨의 집 앞까지 B씨를 따라가 지퍼를 열고 B씨를 보며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B씨는 급하게 A씨를 피하며 소리를 지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습니다. A씨는 도망친 후 근처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C씨를 발견하였고, 재차 C씨를 따라가며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결국 B, C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 내규상 퇴직을 하여야 했습니다. A씨는 체포가 되고 나서야 생활이 걱정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조력

이에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A씨와 면담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 초기부터 A씨의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더앤은 이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A씨의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A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수사 기관과 법원에 밝혔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A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를 도울 것을 서약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를 퇴직하여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을 살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저질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나 취업제한의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받을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수사 단계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성범죄대응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