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엑스터시]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수수,투약한 사건 

마약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사회적으로 민감한 마약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착각한 사건, 무혐의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한 사건, 무혐의 처분

✅ 호기심에 클럽에서 엑스터시 투약한 사건, 기소유예 처분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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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친구들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마약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나중에 그만둘 생각으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마약에 중독되어 더 이상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친구인 B씨가 수사 기관에 적발되었고, B씨는 A씨와 함께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다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관으로부터 마약류관리법위반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은 A씨의 소변, 모발, 손톱 검사 결과와 B씨의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마약 사건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한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A씨의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정신과 치료를 통해 단약을 결심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등과 같은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호기심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약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마약 사건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