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유령회사 법인설립신고서 위조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앤, 판사출신 변호사 유한규입니다

혹시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결 기준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및 풍부한 사건/재판 경험

✅ 무고한 혐의로부터 적극적인 방어

✅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 형량 감경 및 집행유예 가능성 모색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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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A씨는 카드깡을 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하려는 친구 B, C씨의 부탁을 받고 유령회사 설립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 C씨로부터 D씨의 인감증명서를 넘겨 받았고, D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전대사용 동의서,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D씨가 수사 기관에 이를 고소하였고, A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기관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구속되어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사건 해결 법무법인 더앤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조력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해들은 뒤, A씨의 석방을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앤은 A씨를 대신하여 D씨에게 A씨의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D씨는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증거수집대응팀을 동원하여, A씨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기 위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앤은 이 사건에 있어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5.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평온한 일상생활 중 한 순간의 행동으로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범죄 등의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