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전문변호사] 호기심으로 러쉬 마약 구매 기소유예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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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약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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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필로폰, 대마, 케타민, 러쉬(Rush)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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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러쉬를 구매했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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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되는 마약류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대응을 잘못하면 기소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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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러쉬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킨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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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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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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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성적 흥분제를 검색하다가 '러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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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여러 차례 '러쉬'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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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가지고 있던 '러쉬'가 없자, 해외 사이트에서 다시 '러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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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관에서 적발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러쉬 밀수, 투약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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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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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다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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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여러 차례 '러쉬'를 구매해 투약했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수 혐의를 적용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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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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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투약, 소지 등을 하게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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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약류관리법은 2군 임시마약류를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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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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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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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준법서약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러쉬'를 투약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러쉬'를 구매한 뒤 혼자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주거나 판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씨는 준법서약서, 단약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추후 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러쉬'를 구매한 사이트 등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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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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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이전에 다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거나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A씨는 저와 함께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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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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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Rush)는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구매했더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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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구매 또는 소지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며 처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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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사건으로 입건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불이익, 취업 제한, 범죄경력 등록 등 큰 부담이 따릅니다. 이럴 때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을 정리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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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은 러쉬, 졸피뎀, 대마, 필로폰 등 다양한 마약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다수 이끌어온 경험이 있으며, 마약 초범 선처 전략에 대해 충분한 실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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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사건은 “나도 모르게 일이 커졌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나 감형을 원하신다면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