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폭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및 위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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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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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고소, 형사피의 등의 다양한 사건을 직접 해결해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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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학폭 피해를 주장하거나 SNS 등에 학폭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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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표현이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방어가 이루어진다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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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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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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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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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등학생 B양의 엄마로, B양이 같은 반 C양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자 C양을 학교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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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양은 B양을 학교, 학원에서 따돌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B양에 대한 허위의 소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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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양은 학교, 학원을 등교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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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C양이 B양에게 접근을 못하게 긴급조치를 내렸으나, 학원은 B양과 C양 사이의 사건을 몰랐기에, B양은 학원에서 C양을 계속해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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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학원 선생님에게 B양이 C양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반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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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C양의 부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한편, B양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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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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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딸인 B양이 C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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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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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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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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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양에게 "조치사항 없음"을, C양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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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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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시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해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7도 8155판결),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15619판결)를 근거로, A씨는 학원에서 B양이 C양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 하자 학원선생님께 분리를 요구하며 위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는 점, 학원 선생님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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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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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위와 같이 잘 마무리한 뒤, C양과 C양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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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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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주변에 알리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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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단순히 사실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비방의 목적’, '전파가능성', ‘공공의 이익’, 내용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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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자녀가 학원 선생님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며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언급하였던 것이며, 학원 선생님에게만 위 말을 하였기에 전파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잘 주장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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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간단해 보이나, 다른 범죄보다 더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 만큼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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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형사처벌되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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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명예훼손, 무고, 징계처분 사건 등에서 다수의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 징계취소 결과를 직접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학폭 고소 사건은 단순한 사실 관계를 넘어서 법리적인 주장이 핵심이 되는 영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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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만 내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