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 혐의 결국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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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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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서 성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등 다양한 사건을 직접 맡아왔으며,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처분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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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초동 대응부터 양형자료 준비, 의견서 제출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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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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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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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A씨는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성매매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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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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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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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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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러 차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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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직업의 특성상 성매매 전과가 생기면 자칫 잘못하면 중징계를 받아 파면 또는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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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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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나(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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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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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성매매 횟수가 많아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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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조사 전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고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스스로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게 받고 있다는 점,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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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으며, 담당수사관은 제출된 의견서를 읽어본 뒤 조사를 하였기에, 조서를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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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사를 마친 뒤, 추가된 양형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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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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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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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는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면 대부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시작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반성만으로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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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단속시 진술의 태도, 관련 정황자료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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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차례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초기에 진술을 정리하고, 반성문·탄원서·상담 이력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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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남지 않도록 하려면 경찰조사·검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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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은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수많은 기소유예, 불기소, 벌금형 감경 사례를 직접 처리해온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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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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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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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